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가 지난 17일 "김해신공항 확장안은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확장안이 나온지 약 4년만, 검증위가 출범한지 약 11개월 만이다. 사실상 사업이 '백지화' 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증위의 이번 결정에는 안전문제에 대해 부산시와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했던 지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전성 문제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활주로 신설을 위해 공항 인근의 산을 깎는 문제를 두고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점을 절차상 흠결로 판단한 것이다. 
　
이 결정을 두고 여야 정치권 등 김해지역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존 확장안이 폐지 수순을 밟는 만큼 현재로서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달말 '가덕도 신공항' 신속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 탄력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반면 2012년 한려대교사업, 2017년 동서횡단철도사업 등 선거를 앞두고 발표했다가 무산된 대형 국책사업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아예 특별법으로 만들어 '가덕도 신공항'에 못을 박고 PK 민심을 반전시키겠다는 전략으로도 읽힌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대형 국책사업이 표심에 휘둘려 변질된 탓이라는 지적, 태풍 길목에 자리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기존 확장안과 마찬가지로 가덕도 역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내부적으로 의견이 갈리면서 내홍 조짐이 보이고 있다. "국민의 힘 당론부터 정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해뉴스>는 김해신공항 확장안 백지화에 대한 지역 정치권 유력 인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김해뉴스

"소음·안전문제 관련 대책 빠진 것 유감"

허성곤 김해시장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지난 11개월에 걸친 검증 결과, 김해신공항 확장안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며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부정적 결론이 났다. 안전, 시설운영·수요, 소음, 환경 4개 분야 전반에 걸쳐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논란과 현재 공항의 소음, 안전 문제 등 김해공항에 대한 대책이 이번 발표에서 빠져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지난 2002년 돗대산 중국민항기 추락사고 이후 줄곧 김해시는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민간단체와 함께 김해공항의 소음문제와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 수립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아직도 김해공항의 소음과 안전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민검증단의 발표에 따르면 비행기 조종사의 75% 이상이 김해공항이 위험하다고 인정했다. 이·착륙시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전한 공항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김해공항에 대한 안전조치는 남쪽방향으로 착륙시 활주로 시단을 남쪽으로 이설하여 운영하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가 없는 실정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더 이상 중국민항기 사고와 비슷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김해공항이 위험하다는 국민검증단의 설문발표, 김해지역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결과 고시 지연 등 안전조치와 소음피해 현실화는 즉시 개선되어야 한다. 
　
56만 김해시민은 지금도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 김해시는 김해공항과 관련해 피해만 입는 지역이다. 이제 더는 이러한 피해를 김해시민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 없으므로 지금까지 제기된 안전·소음문제에 대한 대책 수립 요구는 김해시민의 정당한 권리다. 하루 빨리 현 김해공항의 소음문제와 안전문제 대책을 촉구한다. 
　
현재 공항의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56만 시민과 함께 노력하고 실천하겠다. 또한 김해시민의 숙원사업인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간절히 염원한다. 

"한 마디로 만시지탄·사필귀정"

김정호 더불어민주당(김해을) 국회의원

한 마디로 '만시지탄'(晩時之歎),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평가한다. 다소 늦었지만 잘못된 정치적 결정을 바로잡게 돼 다행이다. 아무리 국책사업이라도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가 확인된다면 뒤늦게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사필귀정이다.

부울경 검증단장을 맡아 국토부와 힘겹게 씨름할 때는 다들 '바위로 계란치기다', '정부가 결정한 국책사업을 뒤집을 수 있겠나' 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적당히 지역현안이나 해결하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김해시민의 생명과 안전, 미래 먹거리 문제였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다. 이제는 가덕신공항으로 사실상 방향이 전환됐기 때문에 그동안 왕따를 무릅쓰고 노력한 보람을 느끼고 있다.

기존 김해신공항 확장안은 안전성·경제성·소음 문제·환경훼손 등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백지화 됐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충분하고 납득 가능한 평가가 선행돼야 하며 기존 문제도 해결 가능해야 한다. 

결국 유일한 대안은 가덕신공항이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고정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고, 확장성이 크다. 심야비행이 가능하고 양방향 활주로도 사용가능해 24시간 안전한 관문공항이 가능하다. 경제적 측면에서 봐도 가덕신공항이 기존 확장안보다 1조원 가량 총사업비가 적게 들어 훨씬 효율적이다. 

가덕신공항의 안전성·확장성 등 미래 대응능력은 김해공항 확장 방안과 함께 대안 입지로 수차례 검토됐다. 가덕신공항은 충분히 검증·조사·연구가 됐으며 김해공항의 대안 입지 조건을 가장 충족하는 곳이다. 다만 가덕도에 대해 우려하는 연약지반, 태풍 피해, 해무 등은 검토하고 평가해야 한다.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기를 단축해 장래의 항공 수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시민 숙원사업을 이뤄내기 위해, 버젓한 관문공항 첫 삽을 뜰 때까지 야당과도 적극 협력하겠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김해공항 확장안 폐지는 국정운영 횡포"

장기표 국민의힘 김해을 당협위원장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이번 발표는 한 마디로 국정운영의 횡포다. 국가 정책을 이런 식으로 뒤집는 것은 옳지 않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책을 번복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 

이번 결정은 국무총리, 여당 대표, 부산지역 국회의원 등이 총동원돼서 검증위를 압박해서 얻어낸 결과에 불과하다. 

동남권 관문공항 결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 결정 기준은 전문가 집단이 내린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6년에 이미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발표한 내용에 따라 김해공항 확장안이 지켜져야 한다. 당시 김해공항 확장안은 압도적 점수 차이로 확정된 것이다. 검증위가 국토부가 활주로 신설을 위해 공항 인근 산을 절토하는 문제를 두고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점을 큰 문제로 삼는데 이 점은 보완해야 할 문제이지 백지화 논할 점은 아니다.

나는 동남권 관문공항 최적지는 이미 결정난 김해신공항이라고 생각한다. 김해지역은 예로부터 태풍피해는 물론 비 피해가 적은 것으로 유명하다. 공항 입지를 위해서는 비 피해가 적은 곳이 좋다. 

검증위에서 제기됐던 환경문제는 공항 조성을 위해서 어디든지 수반되는 문제다. 가덕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특히, 가덕도는 수심이 깊어서 공항 건설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리고, 검증위 발표 어디를 봐도 가덕도를 신공항 후보지로 지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마치 가덕도가 최적의 후보지로 결정된 것인냥 이야기하고 있다. 

여당의 꼼수에 야권이 흔들릴 필요는 없다. 물론 부산지역 야권 의원들이 전략적 차원에서 가덕도를 지지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국가 중요정책을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용서해서는 안된다. 내년에 실시되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은 반드시 엄중한 심판으로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