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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서는 만 18세 '보호종료아동'을 도와주세요"

기사승인 [488호] 2020.10.13  13: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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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종료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상담·취업연계 등이 동반돼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체육대회에 참가한 지역 아동센터 아동들. 김해뉴스DB

 국내 매년 2600명 보호 종료
 김해 방주원 5년간 25명 '독립'
"자립정착금·취업지원 등 필요”



최근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보호종료아동을 돕기 위해 정부가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정책은 전무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하다가 아동복지법상 퇴소 기준인 만 18세가 돼 시설을 떠나 사회로 나오는 청소년들을 말한다. 만 18세는 고등학교 3학년 또는 대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나이다. 아직은 사회나 부모의 관심과 도움, 지원이 필요한 시기이며 사회적 독립을 이루기엔 어린 나이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 보호종료아동이 노숙인이 될 가능성은 일반인보다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2600여 명의 청소년이 보호종료아동이 된다. 정부는 이들이 시설·위탁가정을 퇴소할 때 자립정착금으로 500만 원(경상남도 기준)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는 보호종료 2년 이내인 아동에게 자립수당도 매월 30만 원씩 지급해왔다. 올해부터는 자립수당이 보호종료 3년 이내까지로 확대됐으며, 월 15만 원 이내 주택 임대료와 월 50만 원 이내 주거환경조성비 등을 지원하는 주거지원 통합서비스까지 진행되고 있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점차 늘어나고는 있지만 이들이 사회에 나와 자립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아동복지·청년정책 관련 전문가들은 보호종료아동에게 단순히 돈을 쥐어주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교육, 심리상담, 취업연계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해청년정책협의체 박보연 위원장은 "취업난으로 일반 청년들의 자립 시기도 늦춰지고 있는 시대다. 경제관념조차 명확하지 않은 보호종료아동들이 목돈을 갖고 사회로 나온다 한들 제대로 '홀로서기'를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도박·범죄·성매매 등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높다"며 "주거지원과 함께 교육·취업·상담 서비스가 한 번에 연계되는 시설이 김해에 세워져야 한다. 지원금 지급 범위를 늘리거나 금액을 높이는 것보다는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해 봉황동에 위치한 보육시설 '방주원'은 청소년들이 보호종료 후 사회에 나가 비행청소년이 되거나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혼자 부동산 계약을 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보호종료가 끝나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 주택을 매칭해준 후 퇴소시키고 퇴소 후 취업알선, 상담 서비스를 진행한다. 디딤씨앗통장 제도를 활용해 목돈마련의 기회도 제공한다. 방주원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25명의 보호종료아동이 발생했다. 
 
방주원 관계자는 "아이들이 정착금을 포함해 약 1000만 원의 돈을 갖고 퇴소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활용해 돕고 있다. 시설을 나가서도 사회에 잘 녹아들게끔 개인별 맞춤 지원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대학에도 진학했다"며 "타지역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시책을 펼쳐 보호종료아동을 돕기도 한다. 김해시도 보호종료아동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해시 여성아동과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나 자료가 없고 시책·사업도 없는 실정"이라며 "이들의 안정적인 삶과 주거환경을 지원해야한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 앞으로 김해지역 내 보호종료아동들에 관심을 갖고 각종 사업 등을 펼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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