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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없는 공개'와 '제대로 된 관문공항 건설'을

기사승인 [488호] 2020.10.13  13: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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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 발표 시기가 다가오면서 제대로 된 관문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김해시민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김해공항 활주로와 계류장. 김해뉴스DB

김해신공항안 검증결과 발표 임박
 안전 등 4개 분야 22개 검토 끝나
 불공정·꼼수 검증 논란 해소 관심
"폐지 결론 내고 관문공항 건설해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의혹 없는 결과 공개'와 '제대로 된 관문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김해지역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안전과 소음 등으로 오랫동안 고통 받아 왔던 김해지역은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기존 정부안이 문제가 많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또 김해신공항안(확장안)의 백지화 여론이 지배적이다.
 
13일 국무총리실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해신공항안에 대한 검증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달 말을 기점으로 검증안이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발표가 늦어질 공산이 큰 것은 검증위가 뒤늦게 항공기 충돌 위험 장애물 제거를 둘러싼 법률 위반 여부를 법제처에 맡겼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검증위는 그동안 경남 부산 울산이 제시한 22개 아이템에 대해 살펴봤다. 22개 아이템은 △이착륙 시 장애물 저촉여부 △비행절차 수립 가능성 △조류충돌여부방지대책 실효성 △소음피해 예측 조건의 적정성 △소음피해범위 적절성 등이다. 크게 보면 안전과 소음, 환경, 시설·운영·수요 등 4개 분야에 대한 기술적 검증이다.
 
그동안 '늦장 검증' ‘깜깜이 검증’으로 비판받았던 검증위는 최근에는 '불공정 검증' '꼼수 검증'까지 의심받고 있어 김해는 물론 경남과 부산 울산지역민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불공정 논란은 안전분과 위원 5명 중 4명이 불참한 가운데 김해신공항 최종 전체 회의가 최근 진행된 데 따른 것이다. 꼼수 검증은 검증위가 10개월간의 검증 기간을 보내고 뒤늦게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전문가들이 검증해 놓고선 정작 법제처 해석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는 건 책임회피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검증위의 최종 발표가 이 같은 지역민들의 우려를 해소시켜 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다수 김해시민들은 최근 불거진 논란 자체가 김해신공항안의 안전 문제점을 더 부각시킨 만큼 기존 정부안을 폐기하고,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해지역의 민홍철(김해갑), 김정호(김해을) 국회의원도 최근 총리실로부터 검증위 활동 내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안전성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 관문공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김해시신공항대책민관정협의회 한 관계자는 "김해공항 확장을 현재의 정부안대로 하면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의견이 검증위원회 보고서에 담겼다고 한다. 새 활주로 때문에 소음 피해 권역이 훨씬 넓어지고 임호산 경운산 등 충돌 위험 장애물도 많아진다고 알려졌다"며 "이 같은 결과를 의혹 없이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김해시도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분과별 검증보고서와 전체 회의 내용 일체를 여과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밝혔다.
 
시는 "검증위원회는 김해신공항 건설에 따른 소모적 논쟁과 지역갈등 조장을 불식시키고 안전하고 편리한 동남권 신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결과를 여과 없이 발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해지역의 한 기업인은 "부·울·경에 24시간 신공항을 만드는 것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핵심적인 대책이다"며 "검증위 발표가 김해공항 확장안 폐기로 결론나길 바라며, 이를 계기로 안전하고 소음 걱정 없는 제대로 된 관문공항 건설이 탄력을 받기 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증위 발표가 있더라도 김해신공항 '폐지'냐 '유지'냐 하는 최종 판단은 정부 '몫'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정부의 정무적 판단을 둘러싼 논란을 우려하는 시각도 많은 실정이다. 
 
김해뉴스 이경민 기자 min@gimhaenews.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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