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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소각장 증설 ‘산 넘어 산’

기사승인 [408호] 2019.01.24  18: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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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4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인제대 고영남(오른쪽), 박지현 교수가 장유소각장 증설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배미진 기자

 
장유소각장 증설 문제를 두고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김해시가 또 다른 암초에 부딪혔다. 인제대 일부 교수들이 소각장 행정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시의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인제대 고영남, 박지현 교수는 지난 24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시는 주민들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구성된 공론화 주체를 만들어 소각장 이전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제대 교수 15명도 이전 요구
법령 위반·공론화 등 문제 지적
김해시 “일방주장, 사업추진”


 
이번 입장 발표에는 고영남, 박지현 교수를 비롯해 강필중, 강미숙, 강성숙, 권오식(명예특임교수), 김미경, 김보경, 김주현, 양승호, 오광명, 이행, 전우정, 채두병, 황국명 교수 등 15명이 이름을 올렸다,
 
교수들은 "김해시는 공론화 토론을 통해 다수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한다. 김해시 시설관리 부서가 직접 주관하고 영향지역주민이 아닌 김해시 전체 인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조직한 토론회를 근거로 공론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수들은 "1998년 환경부의 설치승인 당시에는 인근에 공동주택이 없었던 여건이었지만 지금은 소각장 주변영향지역 내에만 총 2600세대가 거주하는 밀집지가 됐다.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증설에 새로운 법적 절차가 필요 없다는 해석은 위법을 떠나 폭력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또 김해시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과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폐촉법에 따르면 기존 시설 규모의 30% 이상을 증설하고자 할 때는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김해시에는 이 위원회가 없다는 것이다.
 
교수들은 "입지선정위원회는 우선 여러 입지후보지를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입지선정을 해야 한다. 결국 증설계획을 백지화한 후 최적 입지 후보지를 찾는 작업이 된다. 김해시는 증설계획을 백지화하고 이전 설치를 전제로 한 최초의 논의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가 소각장 영향지역 주민들이 증설에 동의하는 외양을 갖추기 위해 부곡 주민지원협의체의 동의 의결을 불법적으로 끌어냈다고도 주장했다.
 
교수들은 소각장 증설이 이전보다 더 큰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낳을 수 있다며 김해시가 소각장 증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처음으로 돌아가 입지선정 단계부터 논의를 다시 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교수들의 일방적인 주장일뿐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각장 증설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청소과 관계자는 "폐촉법 위반 사항 등은 교수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현재 법적 해석을 통해 대응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장유소각장 증설이 가능한 현 위치를 변경해 다시 입지를 선정하면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우려가 있다. 현재 시가 소각장을 이전할 이유는 없다"고 못박았다.

 김해뉴스 배미진 기자 bmj@gimhaenews.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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