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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우리나라가 에너지빈곤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 이정태
  • 2018-08-13
  • 조회수 90
우리나라가 에너지빈곤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현 탈원전정책은 신재생에너지가 원전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 원전축소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는 대체할 수 없다고 본다.
신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은 햇볕이 없는 야간이거나,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 바람이 불지 않거나 약하게 부는 날은 발전이 되지 않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4차산업시대에 아주 중요한
전기품질도 원전에 비해 훨신 안좋다.
결국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LNG, 석탄 등 화석연료 밖에 없다. 이는
미세먼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여 친환경적이지 않고 LNG의 경우 가격도 비싸고 안정적이지 못하다.
현 탈원전정책은 장기적으로 값이 싸고 안정적인 원전과 석탄화력을 모두
폐쇄시키고 불안정한 LNG 와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려고 하고 있다.
만약 원전과 석탄화력을 대폭 줄인 상태에서 LNG가격이 폭등하든지 물량을 구하기가 어려워진다든지 남중국해에 분쟁이 생겨 선박운송이 안 될 경우에는 온 국민이 야간이거나 날씨가 흐린 날, 비가 오는 날,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은 전기가 없는 암흑세계에서 살게 될는지 모른다.
추진하는 방향이 에너지부국이 아니라 빈곤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본다.

유일하게 탈원전정책을 30여년간 경험한 미국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미국은 우리계획보다 더 천천히 탈원전을 추진하였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보유한 99기에서 신규건설만 안 하였지 전부 수명연장을 하였다.
1979년 스리마일사고후 약 30년간 탈원전정책을
폈으나 오바마대통령 시절엔 늘어나는 에너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지구온난화를
막기위해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안전문제는 과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하며 원전 22기를 새로 짓기로 하였다.
그린피스의 설립멤버로 대표까지 역임한 패트릭무어는 “ 태양광, 풍력, 지열,
수력이 부분적인 해결책은 될수 있지만 원자력은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에너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 “이라고 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로는 원전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과 원전 없이는 에너지부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실증적 발언이다.
또 트럼프정부 에너지부 장관은 “ 원전을 빼고는 미국의 깨끗한 에너지 포트
폴리오가 완성되지 않는다. “고 하였다.
이런 말들은 탈원전을 오랜기간 경험한 후 나온 말이다.
미국의 환경단체들은 탈원전정책을 극구 반대한다.
최근 프랑스의 경우만 보더라도 마크롱정부가 원전비중을 70%에서 50%로
줄이려고 하였으나 신재생에너지가 원전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목표달성시기를 늦추었다.

최근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스티븐 추 스탠퍼드대 석좌교수는 “ 재생에너지가 풍족하지 않은 한국은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고 말하고 있다. 이 분은 오바마정부 초대 에너지
장관을 지낸 인물로서 미국이 30여년간 추진해온 탈원전정책을 검토, 연구하여 개선정책을 수립, 추진하였다.
독일은 탈원전기간이 6년이지만 미국은 30년으로 그 장단점,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탈원전정책에 관한 한 세계최고의 전문가라 할 수 있다.
“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을 보더라도 원전을 포기한다고 해서 에너지효율이
갑자기 올라가지 않을뿐더러 화석연료비중이 늘어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배출만 늘어난다 “고 했다.
또 그는 “원전을 반대하는 편은 핵연료폐기물에 대해 우려하지만 이는 과학적으로 충분히 해결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해 머지않아 미래과학이 해결할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 독일 메르켈총리가 탈원전을 선언한 것은 정치적 판단이었다. 극좌파의 의사결정 때문에 큰 실수를 했다.”고 평가했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다. “ 탈원전이후
독일산업은 발전량감소로 피해를 입었고 석탄발전으로 증가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도 국민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고 말했다.
또 “ 탈원전정책이 환경,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학자라면 모두 아는 상식 ”이라 강조했다.
그는 정책입안자의 역할도 강조했다. “국민들이 정책오판비용을 떠안은 독일의
나쁜사례를 한국이 따르지 않길 바란다. 정책입안자가 과학자와 이슈를 공유하며 미래를 고려한 결정을 하라“고 주문했다.

다음으로 원전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원전사고의 위험일 것이다.
원전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후쿠시마,체르노빌사고와 같은 사고는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고라 생각한다.
후쿠시마사고의 원인은 북미지각판과 태평양지각판의 경계부에서 얇은 단층이 대규모로 움직이면서 발생한 대형쓰나미 때문이었고 우리나라는 경계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더욱이 일본대륙의 건너편에 있어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다.
체르노빌사고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
이는 정상적인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특별한 실험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로 체르노빌원전은 일반적으로 원자로는 물을 감속재로 사용하는데 반해 흑연을 감속재로 사용하여 조작이 복잡하고 안전성이 결여된 구형이다.
운전자의 조작미숙과 설비의 구조적 결함이 합쳐저서 일어난 사고로 우리는 이런 실험을 하지 않을뿐더러 우리나라가 독자개발한 제3세대원전은 세계최고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고 발전운영기술 또한 세계최고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 경주, 포항지진으로 고리, 월성등 인구밀집지역의 인근원전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국내 반원전단체에서 주장하듯이 원전지역에 대한 지진 안전성평가를 전면적으로 재실시하여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핵으로부터 안전한 핵융합발전이 상용화되어 기존 원전이 전부 교체될 수 있는 기간이 약 200년내로 본다면 이 기간중 원전지역에서 내진설계기준인
규모 7.0을 초과하는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지가 집중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는 세계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팀에서 합동으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원전의 조기폐쇄도 수명연장도 결정지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는 수조 내지는 수십조원의 국민혈세가 걸린 문제일 것이다.

또 탈원전을 주장하는 편은 최근 세계 발전설비 투자액이 재생에너지가 원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아 에너지전환은 시대적 흐름이라 반드시 탈원전을 하여야 한다고 한다.
한번 살펴보자. 독일을 제외하고 소위 선진국,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일본, 스웨덴 등 거의 모든나라가 원전유지 내지는 확대정책을 펴고 있다. 독일과 우리만이 역행하고 있다. 이것이 도도한 시대의 흐름에 따르는 것인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중점 투자한다는 것과 탈원전과는 별개라고 본다.
에너지정책은 각 나라의 여건에 맞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에너지
정책은 미래의 국가운명을 결정지을 만큼 중요하다. 약소국, 중진국의 흐름일지도 모르는 시대흐름에 무조건 따라가서도 안될 것이다. 그들은 원전을 짓고 싶어도 못 짓는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탈석탄에 중점을 두어야지
탈원전에 중점을 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언젠가 모신문기자가 독일에서 전기요금이 비싸 한여름에도 에어컨을 못 켜는 서민을 취재한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에너지빈곤국이 되어 서민들이 혹한, 혹서기에 난방기,에어컨을 틀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그런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은가?
설사 원전을 줄이는 정책을 편다해도 현재의 방식이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국내 신규건설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원전산업생태계를 무너뜨려 부품산업의 몰락을 가져오고 이는 기존 국내원전과 수출된 원전의 유지보수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나무에 물을 안주어 고사시키는 것과 같다 할 것이다.
적어도 산업생태계와 기술유지발전을 지속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원전건설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의 방식은 원전산업을 아예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이는 세계최고의 마라톤 선수가 자기가 그동안 피 땀 흘려 노력하여 쌓은
영광을 다 버리고 심장마비 위험이 있으니 컬링선수가 되겠다는 것과
같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인근 중국에서 많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날아올 수 있는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는 국가이다. 중국발 미세먼지는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미세먼지문제에 있어 다른 국가와 사정이 다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원전은 죽이고 미세먼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늘리려고 하는 정책이 올바른 정책
인가? 지금 국민들이 초미세먼지에 고통받고 있는 사실을 진정 모른다
말인가?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홈페이지-소통마당-국민제안 [8/1일자, 우리나라가 에너지빈곤국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이유, 초미세먼지 증가에 의한 미래의 국가재앙을 막는 정책 ].
[8/3일자, 현탈원전정책 문제가 있다 (1), (2) ]을 참조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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